다당체제 대통령제에서의 입법적 협력과 정치제도: 거부권행사자 이론 및 게임이론 분석

2020.10.30
  • 저자 : 문우진
  • 학술지명 : 한국정치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연구원
  • 권호 : 29(3)
  • 게재년월 : 2020년 10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의 입법적 협력 조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정당들이 한 쟁점에서 경쟁하는 경우, 정당들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만 협력한다. 둘째, 정당들이 여러 쟁점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 이들이 중시하는 영역이 서로 다를수록 협력가능성은 증가한다. 셋째, 의제설정 정당과 의사진행 방해중추 정당의 이념이 서로 비슷할수록 입법적 협력이 증가한다. 본 논문은 또한 다당체제가 협치를 촉진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초다수의결제를 채택한 국회에서는 군소 중도정당이 의사진행 방해중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에 입법적 협력이 촉진된다.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입법적 협력을 촉진하는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한다.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을 중시하는 정책 정당들이 연합정부에 참여하는 다당체제 의회제는 입법적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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