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권혁용∙지은주 편 (한국경제신문, 2017) 2018.02.01

2014년 출범한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연구단의 단행본이다. 편저자들은 ‘다수에 의한 통치’ 라는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주목하며, 투표행태를 통해 불평등이 완화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괴리를 보이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당면한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목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책의 연구성과는 크게 세 지역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상을 달리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단의 일관된 지향은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안정 간의 관계에 있다.

먼저 OECD국가군으로 대변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군에 주목하는 것은, 불평등의 심화를 두고 이뤄졌던 정책적 대응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둘째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군의 불평등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1980년대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 후 민주주의의 공고화 및 역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불평등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셋째, 민주적 전환기의 국가 및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이다. 전환기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전환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정치적 안정성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민주주의의 이해를 위해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서문 
  • 제1부 OECD 선진국가의 불평등 심화와 사회통합 
    제1장 비교정치경제의 재고찰: 성장 모델의 관점
    제2장 복지국가의 현황: 근로복지 시대의 실업률,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불평등
    제3장 디지털화의 패배자들은 극우정당에 투표하는가?
  • 제2부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통합 
    제4장 이념지수를 이용한 한국 유권자의 이념구조 분석
    제5장 한국 세대갈등의 구조와 변화: 시계열 통합자료 분석
  • 제3부 저소득 국가의 불평등과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제6장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 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비교
    제7장 특혜무역협정, 소득 불평등, 그리고 권위주의체제의 생존
    제8장 인도네시아에서의 불평등, 투표행태 및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