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와 젠트리피케이션: 공화주의 이론의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

  • 저자 : 조계원
  • 학술지명 : 인문과학연구
  • 발행처 :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권호 : 43
  • 게재년월 : 2021년 7월
  • 국문 초록 : 이 글의 목적은갑을관계 하나인 상가건물 임대인임차인 관계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내재한 부정의를 공화주의 이론의지배’(domination) 개념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지배하고 있다. 임차인은 이탈비용이 크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의존도가 높으며, 교섭상의 우월적 지위를 지닌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사회적 권력을 행사할 있고, 그러한 권력은 일정하게 통제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잠재적 지대를 극대화하려는 공동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집단은 현재의 거주자를 지배한다. 현재의 거주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유발 집단과의 사회관계에서 이탈할 있는데, 이주를 원하지 않기에 이들에게 의존한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를 상승시켜 현재의 거주자들을 축출할 있는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 지역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하게 전유하고 있다. 셋째, 젠트리피케이션이 초래하는 임차인 축출과 같은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인임차인 관계에서의 지배와 유발 집단현재 거주자 관계에서의 지배가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각각의 관계에서 지배를 최소화할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문 다운로드

미·중 패권경쟁시대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과 전망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권호 : 25(2)
  • 게재년월 : 2021년 4월
  • 국문 초록 :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합이 전방위에서 진행 중이다. 양 강대국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선(善)을 추구하는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영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회복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지향하고 있어 다자주의 민주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배타적이다. 중국은 대규모 재정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자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식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다. 역내 (소)다자 협력도 미·중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LIO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양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충돌하는 기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중견국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양 강대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갈등적 경쟁상태일 때, 중견국 연합체의 행위에 따라 경합하는 안보 네트워크들의 관계가 더 분쟁적이 되거나, 더 협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락 및 미·중 전략경쟁으로 도전받고 있는 LIO의 향배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해서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와 더불어, 역내 중견국이 주축이 되는 국제사회가 LIO를 위해 얼마나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다. 본고는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를 위한 (소)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강대국 정치라는 구조에서 각국이 국익확보의 일환으로 (소)다자협력과 중견국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적 시각을 포함한다.

원문 다운로드

Post-American World에서 미국 예외주의의 다양성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미국학 논집
  • 발행처 : 한국아메리카학회
  • 권호 : 52(3)
  • 게재년월 : 2020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글은 오바마 독트린에 대한 워싱턴 외교안보 엘리트들의 비판과 이들에 의한 제약이 바이든 행정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고 국제정치적 의미를 도출한다. 다극체제가 가시화되고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시기에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패권전략과 역외균형 전략을 절충한 선택적 관여 독트린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냉전기 이래 미국이 줄곧 고수해온 패권전략을 탈피하려던 오바마 독트린은 워싱턴의 기성 정치세력으로부터 미국 예외주의를 잠식시켰다는 비판 속에 좌절되었다. 본문에서는 비교정치학 관점에서 미국 예외주의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특징을 발견하고 ‘미국 예외주의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그리고 미국 예외주의와 대전략 간 관계를 고찰하여 미국의 대전략 논쟁 속에 오바마 독트린을 위치시킨다. 그리하여 오바마 독트린은 미국 후 세계(post-American World)라는 다극체제에 대비해 미국 예외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양식이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오바마 1기의 국가안보전략서와 바이든의 선거공약을 비교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내치를 강화하는 오바마 독트린을 계승하면서 오바마 독트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있다고 평가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워싱턴 외교안보 엘리트들의 비판을 감내하면서, 미국 후 세계에서 어떻게 ‘새로운 미국 예외주의’를 담론화할지를 모색하고 있다.

원문 다운로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관계(兩岸關係)

  • 저자 : 지은주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9(4)
  • 게재년월 : 2020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정치가 변화하면서 양안관계(兩岸關係)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대만정책은 ‘일국양제’와 ‘평화통일’로 요약되지만, 민주화된 대만에서는 집권 정당의 중국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통일과 독립에 대한 기본 정책이 변화해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의미하는 양안관계는 대만 정치의 변화에 따른 중국의 차별적인 대응이라는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해오고 있다.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 대회를 통해 시진핑이 새로운 중국의 지도자로 등장했다. 대만과 교류가 활발한 동남부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지낸 시진핑은 대만을 잘 이해하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진핑 집권기의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G2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이해도나 힘의 관계에 있어서 양안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 집권 이후의 양안 관계는 전임 지도자들의 양안관계와 비교해 볼 때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의 시진핑 시기의 대만정책을 분석하고 양안관계의 변화를 검토한다.

원문 다운로드

비대면 국회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 저자 : 이정진
  • 학술지명 : 의정논총
  •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 권호 : 15(2)
  • 게재년월 : 2020년 12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비대면 국회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국회 운영을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국회 도입과 관련하여 비대면 회의의 요건, 회의 방식,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연방의회의 입법기능을 유지하기위한 비대면 의회 운영이 논의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하원에서도 한시적으로 비대면 회의와 표결을 도입하는 등 각국의회는 각자의 정치 문화와 기술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의회를 운영하고있다. 우리 국회는 일찍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전자의회 선진국으로 비대면 국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뿐 아니라 자연재해나 테러 등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등 비대면 국회 도입을 위한 논의와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원문 다운로드

Foreign Policy Dilemma in South Korean Democracy: Challenge of Polarized and Politicized Public Opinion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8(2)
  • 게재년월 : 2020년 10월
  • 국문 초록 : 본고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의 인식과 선호가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서 점점 뚜렷해지는 좌우 진영논리와 그로 인한 여론의 양분화와 정치화가 외교정책의 딜레마로 이어진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 즉 i)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로 인한 한미협상 결과; ii)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여론의 반대와 그 결과; 그리고 iii) 2017년 THAAD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상충되는 주장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들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극도로 정치화・양분화된 여론 및 잘못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전략은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한국 외교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국익에 근거한 엄격한 외교정책원칙을 준수하며 불안정하고 자칫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인지적 분별력과 강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민주적 책임을 진 지도자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외교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대중적 또는 당파적 선호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있고, 반응하고, 합법적인 외교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론을 존중하고 국민은 국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선시하는 상호 윈- 윈(win-win) 접근이 중요하다.

원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