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양극화 해소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

정치연구소는 다중 양극화 해소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기적 연구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연구목표 1

지식경제시대(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전환이 초래하는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연대적 공존이 가능한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공유경제와 온디맨드 경제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혁신적 시장의 모델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의 다양한 역할로 인해 운영자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현행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체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에서 벗어난 플랫폼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심화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시장 분절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정도와 대응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합니다.

연구목표 2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확산으로 인한 위험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피해가 더 집중되어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회복력(resilience)의 격차로 연결되는 현상을 분석하고, 교육·건강·공간 등의 측면에서 이로 인한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노동시장-교육-주택-금융대출-정치양극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는 선순환(virtuous cycle) 구조를 수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순환(vicious cycle) 구조의 덫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20-30대의 영끌 주식투자, 영끌 암호화폐 투자 현상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교육양극화, 노동시장양극화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결국 정치양극화로도 이어집니다. 선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의 경계선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해서 국가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국가 역량의 방향성과 최적화된 구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정치연구소는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목표 3

정치양극화가 어떠한 요인에서 비롯되는지, 민주주의의 운영과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치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에 대해 다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정치양극화는 현재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후퇴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안 마련이 요청됩니다. 가짜뉴스, 거짓정보, 확증편향, 강경 지지층 등의 단어들과 민주주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치연구소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오류 판별분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들을 중장기적으로 축적하여 누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행태를 보이는지, 어느 정당과 공직 선거 후보자가 거짓정보와 오류 정보의 흐름에 편승하거나 유통망에 있었는지 디지털 기록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